법령 국회법 제6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2,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공2018하,1228]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22, 2001. 9. 17.,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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